직원 건강검진, 회사가 챙길 일: 미수검 과태료를 피하는 안내 기록부터 결과 보존까지
직원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다. 인사·총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대상자 명단 확인, 과태료 책임을 가르는 안내 기록, 검진 시간의 임금, 신규 입사자와 휴직자 처리, 결과 5년 보존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정리했다.
연말이 되면 인사·총무 담당자는 미수검자 명단을 붙들고 독촉 메일을 보낸다. 직원 입장의 설명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와 사무직·비사무직 주기 차이에서 다뤘다. 이 글은 회사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는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이다.
의무는 회사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이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빠지지 않는다. 직원이 5명 이하인 병원의 사업주가 물은 질의에도 고용노동부는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파견근로자는 따로 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은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지만 일반건강진단만은 파견사업주가 실시 의무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그렇게 정했다. 파견 직원을 받아 쓰는 회사라면 파견업체가 검진을 챙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된다.
어떤 검진을 받으면 인정되나
시행규칙 제196조는 다음 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진단
대부분의 회사는 첫 번째, 곧 공단 검진으로 처리한다. 직원이 회사가 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아도 된다. 법 제133조 단서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암검진과 구강검진은 따로다. 고용노동부는 이 둘이 시행규칙이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아니어서, 일반검진 항목을 다 받았다면 암검진이나 구강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암검진을 안 받은 직원 때문에 회사가 과태료를 무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대상자와 미수검자 확인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한다. 담당자는 건강보험 EDI에서 명단을 받는다.
- 명단 관리 순서
비사무직인데 사무직으로 등록돼 2년 주기로 잡혀 있으면 그 직원은 한 해를 통째로 건너뛰게 된다. 구분 기준은 사무직·비사무직 판단 기준에 사례별로 정리했다.
과태료 책임을 가르는 것은 기록이다
금액부터 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다. 근로자에게 부과될 때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이다. 한 건의 미수검에 대해 양쪽에 함께 부과하지는 않는다.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했는데도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때 사업주는 면책된다고 답했다. 조치의 예로 든 것은 다음과 같다.
- 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지
- 기한이 임박했을 때 미실시자에 대한 별도 안내
- 독촉 문자, 독촉 안내문 발송
- 개인 메일 공지
- 내용증명
- 직원회의에서의 공지
- 안내문 수령 확인서
몇 번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횟수 기준은 법령에 없다. 대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로만 독촉하지 말고 날짜가 남는 수단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메일과 문자는 보낸 기록이 남고, 수령 확인서는 본인이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남는다.
과태료는 기한이 지났다고 일괄 부과되지 않고 사업장 감독에서 미실시가 확인될 때 부과된다. 부과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과태료 일반에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검진 받는 시간은 유급인가
법령에는 건강진단에 드는 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정한 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 답변을 모으면 다음과 같다.
| 상황 | 고용노동부 답변 |
|---|---|
| 검진 시간 자체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 근로시간 중에 받는 경우 | 유급으로 해야 한다 |
| 회사 지시로 근로시간 밖(휴일 등)에 받는 경우 | 유급으로 해야 한다 |
| 회사 지시 없이 본인이 휴일을 골라 받은 경우 |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가·유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규정에 따른다 |
고용노동부는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의 대상이 사업주이므로 그 부담을 근로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도 답했다. 검진일을 개인 연차로 쓰게 하는 관행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검진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시행규칙 제197조도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신규 입사자, 휴직자
입사 전에 받은 검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2005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채용 시 건강진단 제도는 폐지됐다. 지금 회사가 요구하는 채용검진은 법이 정한 검진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이 입사 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어서, 입사 전에 받은 검진으로는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입사 후에 받은 검진이라면 갈음할 수 있다.
주기는 언제부터 세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안내한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주기가 맞고 검진을 피하려고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라면 시기를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다. 답변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연중 입사자의 첫 검진 시기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직 중인 직원
육아휴직자에 대한 질의에서 고용노동부는 휴직이나 해외 출장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은 기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복직한 뒤 정기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실시하면 된다.
퇴사가 예정된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은 찾지 못했다.
결과가 나온 뒤
검진이 끝났다고 회사의 일이 끝나지는 않는다.
- 결과 송부: 건강진단기관은 실시일부터 30일 안에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낸다(시행규칙 제209조).
- 보존: 사업주는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따로 받아 제출한 결과 증명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한다(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 전산 자료도 포함된다.
- 비공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법 제132조).
- 사후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132조 제4항).
- 2차 검진: 결과에서 2차(추가) 검진 대상이 된 직원은 2차 검진까지 받아야 한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소견이 들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서식에 준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고객상담센터 답변을 바탕으로 썼다. 상담 답변은 개별 질의에 대한 안내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내나요?
직원 5명 미만인 회사도 건강검진을 시켜야 하나요?
건강검진 받는 날은 유급인가요?
입사 전에 받은 채용검진으로 올해 검진을 대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올해 안에 검진을 받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암검진을 안 받아도 회사에 과태료가 나오나요?
건강검진 결과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직원의 출생연도별 대상 여부는 여기서 확인: 출생연도별 건강검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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